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융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대출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종류와 조건이 다앙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
| 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도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 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니어야 함 |
| 신용 상태 | 신용불량자 등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이 아니어야 함 |
주요 자금 종류
대출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세 가지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기반자금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후, 설비를 확충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제조업 기반의 창업자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업종이나 업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용 대출 상품입니다. 운영 자금, 인건비, 재료비 같은 필수 항목에 사용되며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리는 유형입니다.
3.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질병, 감염병 등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폐업 후 재도전을 희망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요건>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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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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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⑤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거나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관련 특별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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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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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2025년 2분기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자금 종류와 대출 방식(직접대출/대리대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자금별로 세부 금리가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구분 | 금리(연) | 비고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19% | 기준금리 2.79% + 0.4%P |
| 직접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4.39% | 기준금리 2.79% + 1.6%P |
|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 2.79% | 기준금리 2.79% |
| 직접대출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4.39% | 기준금리 2.79% + 1.6%P |
| 직접대출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 3.39% | 기준금리 2.79% + 0.6%P |
| 대리대출 - 일반자금 | 3.39% | 기준금리 2.79% + 0.6%P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39% | 기준금리 2.79% + 0.6%P |
| 대리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2.00% | 고정금리 |
| 대리대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2.00% | 고정금리 |
| 대리대출 - 청년고용연계자금 | 2.79% | 기준금리 2.79% |
| 대리대출 - 대환대출 | 4.50% | 고정금리 |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1. 대출한도
일반적으로 7천만 원~1억 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기업·청년고용특별자금은 최대 1억 원, 성장촉진자금은 2억 원, 소상공인특화자금은 5억 원, 사회적경제기업은 10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2. 기본 상환기간
대출 상품에 따라 3~5년(거치기간 포함)이며 경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연장 시 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1. 직접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출신청' 메뉴에서 '직접대출 신청' 클릭
- 자금 종류 선택 및 희망 대출금액 입력
- 약관 동의 및 대표자 실명 인증
- 신청서 작성(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대표자 및 업체 정보, 업종 등 입력)
- 필수 서류 제출(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가능, 추가 서류는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및 결과 확인
2. 대리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출신청' 메뉴에서 '대리대출 신청' 클릭
- 자금 종류 및 희망 대출금액 입력
- 약관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확인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대출 실행
3. 공통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6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별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접수 시기
- 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 대리대출: 매 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 정책 변동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접수 시기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 서류 제출 기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금리 우대 혜택: 제로페이 가맹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은 최대 연 0.4%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2~4%대로 자금 종류와 대출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자금 종류 선택, 약관 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책을 잘 활용하시어 고물가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