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혼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제도 운영 방식과 핵심 내용

1. 지원 대상과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을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98,987원, 3인 가구는 7,538,030원, 4인 가구는 9,146,660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 지급 금액과 기간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비록 전체 양육비를 모두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요건

• 최근 3개월(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이행노력(판결문, 이행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온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3. 신청 절차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온라인 신청 시)
3. 개인정보 및 신청인·피신청인 정보 입력
4. 지원 유형 선택 및 필수 서류 첨부
5. 신청서 제출 후 심사

 

4. 필수 제출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 양육비 미지급 증빙(3개월 이상 미지급 사실)
• 법적 이행 노력 자료(판결문, 이행명령 등)

 

5. 심사 및 지급

•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이 확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
•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 절차 진행

 

6.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통보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

 

7. 문의 및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회수 메커니즘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다시 징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과 유사한 강제 징수 절차가 적용되며, 필요시 금융정보와 재산 조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회수 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회피를 방지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개선: 강화된 징수 시스템과 제재 조치로 인해 비양육 부모들의 양육비 이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단 공개 등의 제재 방안도 함께 시행되어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아동 빈곤 예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이나 성장 기회를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

• 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 정부는 2025년 7월 시행 후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 지급 금액, 회수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접근성 향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강화된 관리 체계: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양육 부모의 금융정보·재산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희망의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7월 시행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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